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3월 3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3월 30일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  안전부「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통보 등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ㆍ구성 (안 제1조〜제3조)

나.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ㆍ훈련 (안 제4조〜제6조)

다.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2. 8. 〜 2. 28.(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개선사항 반영)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ㆍ구성을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13조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과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권고안을 적용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